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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뉴스]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

2021-06-28 0 Dailymotion

[그래픽뉴스]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<br /><br />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 중에서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.<br /><br />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변화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먼저 금융, 재정, 조세 분야부터 살펴보면,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이 0.05%포인트 내려 최대 18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%에서 20%로 낮아집니다<br /><br />서민·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되는데요.<br /><br />투기 규제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%포인트에서 20%포인트로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정부의 '전 국민 고용보험' 로드맵에 따라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방문판매원 등 12개 업종으로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온라인에서 아동·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'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' 개정안이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또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·시간·방법, 그리고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.<br /><br />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는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오는 12월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환경부는 분리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전국 12개 시·도 기초지자체 30곳과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올 하반기 분야별 달라지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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